일부선 벌써 후보단일화 움직임

보수 성향 교원단체들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노조 등 보수 성향의 6개 교원단체는 1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나흘 후면 2심 판결이 난 지 만 5개월이 된다”며 “공직선거법은 2ㆍ3심 선고를 이전 판결로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선고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가 지연되면서 곽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사후 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 이후로 선고를 미뤄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기까지 했다”며 “대법원 판결 지연의 이유가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7월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곽 교육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일부 보수 성향 단체는 차기 교육감 준비 작업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곽 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판결문이 송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이후에 교육감 재선거가 열리게 된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