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부 · 동부 교통편의성 개선…코레일-민간운영 경쟁체제는 과제

26일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고속철도(KTX)의 수서역 신설 안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서울 강남ㆍ강동권 및 경기 동남부 주민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 동탄역을 거쳐 현재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평택지역에 접속시키는 사업으로, 그동안 KTX를 타려면 서울역과 용산역ㆍ광명역 등을 불편하게 이용해야 했던 수도권 남부 및 동부권 주민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서역은 기존에 있던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역시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에다 KTX까지 개통돼 5개 노선이 거쳐가는 서울 동남권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수서역 신설 과정에서 시와 국토해양부가 갈등을 벌이던 주박기지(열차가 계류하는 곳) 지하화와 밤고개길 연장 등의 문제도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수서발, 이른바 강남 KTX 시대를 열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당장 운영권을 민간에 넘겨 코레일과 경쟁체제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반발이 문제다.

현재 정부는 코레일이 독점해온 철도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가격경쟁을 유도해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새 KTX 노선은 국가 소유로 하고, 운영을 맡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 이를 추진하려다 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맡기는 것은 알짜 노선에 대한 민간 특혜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경쟁체제 구축에 따른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수서발 KTX 사업의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고속철도의 시ㆍ종착역을 삼성역 및 이후 서울ㆍ경기 북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요청한 점도 부담이다. 시는 국토부와 연장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출발역을 수서역에서 삼성역으로 바꾸면 땅값만 1조원이 들고 공사기간도 3년 넘게 걸려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정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