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한 공약 사업으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천8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공개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로부터 집계한 사업 실적이 17.3%나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무총리실 집계 자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등에 참여한 인원을 3만6천426명으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3만118명이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분석대로라면 집계 인원의 17.3%인 6천308명이 부풀려진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각종 편법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민간기관의 알선 실적을 정부실적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3년간 4천252명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2009년 1천485명, 2010년 1천449명, 2011년 1천318명이 과다 집계됐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민간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 실적을 정부실적에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예산정책처는 강조했다.

국내취업자를 해외 취업자로 계산한 사례도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해외 취업 실적으로 집계한 2천13명 가운데 올해 2월 기준으로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55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천458명은 국내기업에 취업했고 이들 대다수는 여전히 국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가 해외인턴 실적에 포함한 292명도 사실은 국내에서 인턴 교육을 받은 인력이었다. 이 중 일부 우수교육생만 해외파견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인턴으로 선발되긴 했지만 실제로 해외에 파견되지 않은 218명도 정부 실적에 포함됐다.

예산정책처는 연수 중도 포기자가 매년 1천명 가량으로 평균 22.9%에 달한다며 예산 낭비 가능성도 우려했다. 해외취업이 단순 노무직인 사무·서비스 직종에 편중된 점 역시 문제로 꼽았다.

예산정책처는 ”과다 집계된 성과실적은 향후 정책수립이나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정부가 명확한 집계 기준을 설정하고 정확한 통계를 생산해 국회에 매년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