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이명박 정부가 각종 위법과 꼼수로 사업을 끼워넣고 예산을 늘리려다 정작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예산이 대폭 감축되는 ‘희대의 코미디’가 발생했다고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민주통합ㆍ동대문 갑)이 5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는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긴급소요전력의 예산이 보름만에 1000억원 가량 감축됐다.

안 의원은 “내년 신규사업 총 7가지 중 중거리 GPS 유도폭탄, 현무2차 성능개량사업 등 2가지 사업은 요구한 예산 수준으로 반영되었으나 총 510억원을 요구한 나머지 5개 사업은 20% 수준인 113억만 반영되었다”며 “또한 계속사업인 현무 1차 성능개량 사업은 약 1000억원 가량이 삭감되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현무 1차 사업은 예산을 1000억원 이상 급하게 올려 요구했다가 기재부 심의 결과 보름만에 없던 일이 된 것으로 희대의 코미디”라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9월 11일 방추위를 열어 2013~2017 중기계획을 수정심의했으나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하고 방추위에서 수정심의해 절차상의 위법 논란이 일었고, 규정상 선행연구 없이 국방중기계획에 편성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논란마저 제기되었다”며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각종 위법과 꼼수로 점철된 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