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폭기재 거부 교장 등 검찰고발 파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검찰 고발 및 징계’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해당 교육청 및 학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지시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보류ㆍ삭제한 일선 교장들까지 고발되면서 일선 학교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ㆍ경기 지역 20개 고교의 교장 23명(3명은 전직)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이들 교장과 기재 거부를 지시한 교육청 간부 등 총 33명은 정직ㆍ해임ㆍ파면ㆍ강등 등 중징계를 교육청에 요구했다. 그 외 교육장ㆍ교감ㆍ교사 등 47명을 경징계(감봉ㆍ견책)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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