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7일 불법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찰 자료를 증거인멸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박전 차관을 지난 6월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이후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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