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구지방국세청, 2011년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 243.8%...국세청 전체 증가율 3.8배

대구지방국세청 2007년 대비 2011년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이 243.8%로 동기간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3.8배(64%)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7∼2011년)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이 국세청 64%, 서울청 29.9%, 중부청 89.5%, 광주청 170.1%, 부산청 105.6%인데 비해 대구청은 243.8%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국세 가산금은 남세자가 세금을 제 떼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다”며 “대구청의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이 타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징수업무 태만, 지역재정 손실, 지역 납세의식 약화 등을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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