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상 강화…3强<美·中·유럽> 무역구조 개선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중추적 역할 北비핵화·개방 등 안보외교 숙제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작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외교는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로 적잖은 성과를 거두며 일단락을 맺게 됐다. 하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동북아시아 신(新)안보질서 속에서의 위상 정립이라는 미완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따라 차기정부의 외교정책은 경제부분은 현 정부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계승하되, 안보부문은 현 정부가 남긴 숙제를 풀어나가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GCF 유치가 ‘대박’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ㆍ미 FTA, 한ㆍEU FTA 등 FTA가 현 정부 최대의 외교치적인 데는 변함이 없다. 수출중심의 무역구조에서 FTA는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는 핵심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한ㆍ중 FTA만 체결하면 3대 무역국과의 FTA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그럼에도 GCF는 3대 경제권(미국, 유럽, 중국)에 쏠린 우리의 무역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의미가 작지 않다. GCF의 역할이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고, 여기서 대한민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개도국 경제권에서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GCF는 3대 경제권(미국, 유럽,중국)에 쏠린 우리의 무역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의미가 작지 않다. GCF의 역할이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고, 여기서 대한민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개도국 경제권에서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외교 부분에서 큰 획을 그은 만큼, 차기정부는 상대적으로 안보외교에서 성과를 낼 여지가 많아졌다.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경제적 벼랑’에 처한 북한을 비핵화와 개방으로 이끌어내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아울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한ㆍ미ㆍ일 안보동맹 구상에 참여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중국과 동반발전의 공생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도 숙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도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면 개방과 핵포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때문에 팽팽한 긴장을 유지해야 했던 현 정부보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좀 더 선택의 여지가 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2일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크다”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하더라”고 소개했다.

<홍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