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고용, 내수 활성화 등 집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유턴해 오는 기업들에 대한 ‘빵빵한’ 지원이다.
일단 혜택 대상을 까다롭게 제한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현지에서 완전 철수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유턴 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지원했다.하지만 이제는 현지 생산 시설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국내에 이전하거나 부분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현지에 추가 투자를 하거나 제3국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국내로 방향을 전환해 여러 혜택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유턴기업들에게는 산업단지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필요 시 유턴기업 전용용지도 공급한다. 여기에 수출신용 보증한도와 보증료도 우대한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국내 도입 시 관세는 물론 소득세와 법인세도 감면해준다. 이왕이면 지방 경제 활성화에 유턴기업들이 활력소가 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외국 현지에 있던 생산관리 인력을 계속 활용하려는 유턴기업에게는 재고용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도 내국인 고용의 10~20%범위서 허용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코트라 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유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값싼 인건비를 찾아 중국으로 물밀듯 나갔던 국내 중견ㆍ중소기업들이 다시 국내에 발판을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대기업과 중견ㆍ중소 기업들 약 50여개가 유턴해 약 1만3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야말로 탈(脫) 중국 러시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나 일본도 유사한 상황이다. 미국의 제네랄일렉트릭(GE)사의 경우 미국 켄터키공장 재가동을 포함해 2014년까지 총 10억달러를 투자해 자국내 1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미국의 생산 시설을 축소한데 따른 것으로 미국의 포드 사와 일본의 후지제록스 사도 역시 비슷한 계획이다.
하워드 와일드 미국 브룩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임금 급상승과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유턴기업 지원책으로 많은 미국 기업들이 거점을 자국으로 옮기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며 “미국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본토로 되돌아오면 결국 80만여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고 효과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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