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

대선후보들의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현실에 대해 지식인들이 나섰다. 이들은 이 공약들이 대부분 포퓰리즘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를 철회할 것을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이헌 변호사, 조동근 명지대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등 지식인 105명은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선언 및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시국선언’인 셈이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유럽 사회민주주의에서조차 폐기한 지 오래된 실패사례”라며 “과거 독일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같은 경제민주화를 실험했지만 포기했다. 이 같은 경제민주화를 엉뚱하게 기업 때리기로 되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후보들이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겠다고 나서지 말고,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되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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