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가 힘겹다.
내년 1월 국립대 법인화를 앞둔 인천대는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시민의 열망이었던 국립대 법인화에 성공하고도 시와 정부는 대학 법인화법에 따른 지원금은 커녕 법인 자본금(재산) 무상 지원 마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대 구성원들은 정부와 시가 약속한 지원금을 주지 않을 경우 법인화 유보는 물론 총력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국립대 법인화 전환의 갈길은 험난하기만하다.
8일 인천대 학생ㆍ교직원ㆍ교수 등 3주체와 동문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 법인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정부와 시는 약속된 지원금과 학교부지를 제공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국립대학 법인화가 되면 시는 재정 지원과 캠퍼스 부지 추가 제공을, 정부는 그에 합당한 지원금을 줘야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천시와 당연히 줘야 할 지원금을 주지 않는 정부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시가 법인화와 전문대 통합 명목으로 인천대에 줘야 할 지원금은 9400억원. 추가로 송도국제도시 캠퍼스 증축부지도 제공하기로 약속도 했다.
정부 역시 인천대와 같은 규모의 전국 국립 거점대에 연간 70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 지원은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인천대는 연간 필수경비 500억원이 있어야 대학을 꾸려나갈 수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시 지원비 300억원. 나머지 200억원은 은행에서 빌려야 할 실정이다.
또한 인천대는 시와의 재산 다툼으로 대립 상태다.
대학 법인화법에 따라 시는 내년 1월 인천대 법인 자본금(재산)을 무상으로 주게 돼 있다.
인천대가 시에 요구한 재산은 송도캠퍼스 72만8508㎡와 제물포캠퍼스 22만4630㎡, 연수구 송도동 미래관 1만6530㎡, 제주도 과수원 1만1491㎡, 물품 1500여종 등 모두 13종류다.
이 가운데 시와 인천대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재산은 송도 11공구 33여만㎡와 송도 4공구 유수지 10만여㎡ 등 2종류다.
인천대는 지난 2008년 시와 합의했던 법인화 지원계획을 근거로 이 재산들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의 약속에 따라 내년 1월 독립하기 전까지 넘겨달라는 주장이다.
반면 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 재산들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송도 11공구의 경우 인천대가 외국 유명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면 조성원가 수준으로 매각한다는 조건이 걸려있었다. 시는 이 조건들을 인천대가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원가 2000억원에 달하는 땅을 그냥 줄 순 없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학 발전을 위해 통합과 국립대 전환을 시켜줬으면 시는 나 몰라라 외면할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연세대 송도캠퍼스 유치에는 6500억원울 투입, 부지부터 건물 심지어 가구 등 살림살이까지 모두 지원해주면서 정작 아들입장인 인천대에게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불평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인천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조건만 갖춘다면 언제든 재산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13일 ‘법인정상화를 위한 학교구성원 대토론회’를 개최, 정부와 인천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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