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검찰 인건비 뻥튀기 보도 예산안 국회소위 통과 빨간불

법무부가 검찰청 인건비 부풀리기 방식으로 지난 4년간 300억원의 예산을 받아 딴 곳에 돌려썼다는 헤럴드경제의 보도(본지 11월 8일 10면 참조)와 관련, 국회가 법무부 및 검찰청에 예산 독립편성을 요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은 특히 예산의 독립편성 없이는 법무부 예산안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16명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중 절반인 8명이 이 선언에 동참, 법무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박영선 의원 등 8명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예산편성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그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법무부가 검찰청의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무분별하게 이ㆍ전용해 온 문제 및 검찰의 공안예산 37.1% 증액 문제, 180억원에 달하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의 증액 문제 등 2013년 법무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