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정치편향수사 그리고 비리의혹…

정치권 공세도 거세 사면초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잇단 부실 수사 및 정치편향 수사 논란으로 여론과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검찰이 김광준 부장검사의 초대형 비리 의혹 악재를 만나 고전하고 있다. 유력 대권주자들이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 일제히 검찰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버텨왔던 검찰이 끝까지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직무와 관련해 여러 곳의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수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실상 역대 최악의 검사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검찰을 향해 곱지 않던 시선을 보내던 여론은 검사 한 개인의 비리를 조직 전체의 부도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쉬쉬하며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이런 의혹에 대해 알고도 수사로 본격 전환하지 않고 감찰 수준의 내부 조사만 벌였으며, 경찰의 수사 착수가 있은 다음에야 부랴부랴 특임검사를 지명해 가로채기하듯 수사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을 견제하거나 별도의 수사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도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7명의 비리를 적발해 20명(18.7%)의 검사만이 징계를 받았고,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는 6명(5.6%)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내곡동 특검이 무혐의로 결론 냈던 검찰의 원 수사결과를 뒤집고 관련자 일부를 기소한 것도 검찰로서는 불편한 상황이다. 대대적인 혁신과 깊은 반성에서 나온 분골쇄신의 자구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검찰의 위상 추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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