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까지 세종시 이전계획 불구 국회 예산안 심의 파행 거듭 장기전 대비 서울 거처마련 고심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대통령선거(12월 19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 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획재정부는 서울에 임시 사무소를 알아보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또 재정부는 22일 예산 통과 후 경기 보완과 서민생활 안정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시한(22일)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답답한 가운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대선 전까진 여야가 정부와 줄다리기를 지속,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지연돼 서민들의 생계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이어가면서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는 물론 대선 전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부는 다음달 7~18일 중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갭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가 고민”이라고 밝혔다.

대선 직전일까지 세종시로 내려가게 돼 있는 재정부로선 이후 펼쳐질 공간상의 제약 문제가 큰 딜레마다. 모든 업무자료가 세종시로 내려가지만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통과 이전까지는 서울에서의 총력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예산과 세법 통과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진전 여부가 불투명해서 세종시를 이전하고도 대선 후에 세제실, 예산실이 올라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짐이 (세종시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자료관리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