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서 베이징 특파원］이달 중순께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다뤄져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거품 빼기’ 라고 홍콩 밍바오(明報)가 3일 보도했다.

내년도 거시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이번 회의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경제관련 회의로 새로 선출된 7명의 공산당 상무위원 전원 등 당 지도부와 국무원 경제관련 부처 책임자가 모두 참석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있어 임기내 마지막 경제회의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이센룽(易憲容) 연구원은 밍바오에서 “내년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거품 해결이다”면서 “새 지도부가 부동산 거품을 걸러내지 않는다면 중국은 위기를 맞게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가 부동산 문제 앞에서 뒷걸음질한 것은 경제성장과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면서 “하지만 후임총리인 리커창(李克强)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패기가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부동산 거품 문제에 매달렸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부동산세의 전면 실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베이징이공대학 경제학과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경제성장을 부동산에 의지하는 것은 독이 든 술을 마셔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같다”면서 “행정수단보다는 부동산세 징수 등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농민의 토지보상금이 확대되면 구매력이 생기고 이렇게되면 경제회복이 가속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와관련,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8일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해온 토지수용 보상금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구체적 인상 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행보다 적어도 10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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