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내년도 인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 예산을 현실화 시켜 제대로 된 친환경무상급식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가 오는 2013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식재료 가격인상에 턱없이 못 미치는 예산안을 편성해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서울시, 경기도와의 급식단가 격차와 무상급식 대상이 더 벌어지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시와 산하 군ㆍ구,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 지난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 7월과 10월 2차례 걸쳐 인천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저조한 급식비 여건과 높은 농산물 가격상승률을 고려해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10%,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예산 13%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무상급식 한끼 단가 2140원에서 2354원으로, 우수농산물차액지원 초등학교 기준 한끼 당 120원에서 136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이다.

결국, 초등학교 기준으로 한끼 당 230원 인상돼 무상급식비의 70~80% 정도가 식품비로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초등학생 식비는 160원~180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대체로 1800원대의 식비를 지급하는 정도이다.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한끼 당 2457원에서 2880원으로, 경기도는 친환경 차액지원금 280원을 포함하면 최저 2680원에서 최고 338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급식운영비를 감안해도 실 식품비만으로 두 지역 모두 2000원 이상의 급식비를 보장하는 셈이다.

반면인천시의 예산안은 급식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2013년 급식지원예산 총액을 올해와 동결해 결과적으로 4.5% 인상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무상급식비 2236원, 우수농산물차액지원 125원, 한끼 당 100원, 실 식품비 기준으로 60원 안팎으로 인상해 1700원 정도의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모임은 올해 농축산물 인상률 6.2%(1월~9월), 내년 예상 일반물가 인상률 3%를 감안하면 너무나 부족한 급식예산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인천시 예산이 어렵다 해도 아이들 먹을거리 만큼은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며 “당장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시작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만큼은 제대로 된 식사가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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