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새 대통령의 차기정부 임기 내에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6월 23일부로 5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니 공무원 수 100만명을 넘으면 대한민국 인구 중 50명당 1명꼴로 공무원인 셈이 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입법ㆍ행정ㆍ사법부 소속 공무원 수는 모두 98만8755명.
그런데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을 보면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여야의 두 대선후보는 모두 임기내 최소 2만명 이상의 공무원 인력 확충 계획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책공약집에서 우선 경찰 인력을 2만명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경찰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400명 이하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교사도 증원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상위 수준으로 높이고, 안전 분야나 복지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린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정책공약집에서 경찰인력을 3만명 증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소방공무원, 초ㆍ중등 교원과 보육교사 등 교육공무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간병인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 인력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황이다.
현재 약 99만명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전체 입법ㆍ행정ㆍ사법 공무원 중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모두 61만5436명이다. 중앙정부부처에서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9만6208명, 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 34만9917명, 경찰과 검찰, 법무, 소방공무원은 13만8011명,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은 3만1300명에 달한다.
연도별 공무원 정원을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공무원 수 변동 폭이 컸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에는 공무원 수가 89만9826명으로 전년대비 1.5% 늘었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공무원 수가 88만8334명으로 5.1% 줄었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던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에는 공무원 수가 91만5945명으로 되레 2.8% 늘었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96만8684명으로 0.6% 줄어드는 등 다른 연도 대비 증감률이 높게 나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따르면 여야 모두 최소 2만명 이상의 공공인력 종사자 수를 늘리는 것으로 나와 있어 차기정부 임기 내에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늘어난다면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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