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용 총기·정신질환자 구매 금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코네티컷 주 총기 난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총기 규제 방안을 내놓는다. 이번 참사로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 총기 소지를 옹호해온 미 의회 의원들도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새로 개원하는 미 의회에서 공격용 대량 살상 총기류와 범죄자 및 정신질환자 총기 구매에 대한 규제법안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조 바이든 부통령과 안 던컨 교육 장관, 에릭 홀더 법무 장관,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 장관 등과 만나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구체적인 규제 대상을 언급하지 않은 채 “오바마가 오래 전부터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법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법은 반자동 소총과 산탄총 등 공격용 무기 19종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 법은 지난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10년 한시법 형태로 입법화했으나 2004년 공화당이 주축이 된 의회에서 법 기한 연장을 거부해 폐기됐다.

전날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다음달에 새 의회가 개원하면 공격용 무기의 판매 규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미 의회에서 관련 규제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총기류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총기 난사 문제에 “포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무소속의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도 이날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중범죄자와 가정폭력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전국 전과조회시스템으로 전송해서 이들의 총기 구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대표적 총기 옹호론자인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MSN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내가 미국 총기협회(NRA)에 전화를 해 토론회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총기 규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맨친 의원과 함께 NRA로부터 A등급을 받은 민주당의 마크 워너(버지니아)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기규제 강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지난 14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총기규제 강화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고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