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 사설서버 단속 '칼 빼들다'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한 중국은 해외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탐내는 동시에 진출을 꺼려하는 곳이다. 온라인게임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 사설서버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업체는 물론 중국 현지 게임업체들까지 날로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설서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게임업체들에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 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을 받아온 중국 정부가 앞장서 불법 사설서버 감시,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 중국 정부 기관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게임산업 발전 저해 요소인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중국 게임시장은 저작권 인식 부족, 불법복제 등 심각한 저작권 침해로 진출이 그리 녹록지 않다. 중국 PC게임과 비디오게임 시장을 붕괴시킨 불법복제 문제가 온라인게임 시장에서까지 성행하고 있어 게임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가장 큰 적 사설서버]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의 경우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를 개변조해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를 방해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대표적이다. 불법 사설서버는 이용 권한이 없는 자가 저작권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킹이나 유출된 소스코드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게임 서버 복제, 개설해 운영된다.

사설서버는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어, 해당 개발사와 운영사에 유저 감소 및 매출 하락과 같은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서도 사설서버 운영 및 관련 프로그램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명시돼 있지만, 온라인게임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명확히 자리 잡지 않아 피해 수준이 심각하다.

중국 내 사설서버 피해 규모의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매년 정식 온라인게임 서비스 업체의 40%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비공식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규모가 100억 위안(한화 1조 7,1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온라인게임 사설서버 불법 개설업체는 중국 각 지역에 널리 퍼져 있어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아 사설서버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력한 처벌로 저작권 침해 방지]온라인게임 사설서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앞장서 불법 사설서버 집중적인 감시,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기관들은 지방 공안국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 사설서버 운영 업체관계자를 체포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사설서버의 가장 큰 피해를 본 게임으로 꼽히는 '미르의 전설2'는 지난 해 중국 공안의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사설서버를 운영해 오던 일당을 체포했다. 중국 법원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는 중국 현지 퍼블리셔 샨다게임에 300만 위안(한화 5억 15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중국 심양시 법원은 사설서버 운영을 해온 피고 측에 200만 위안(한화 3억 4300만 원)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과 함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 동안 중국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적잖은 불만을 갖고 있던 게임업체들은 정부의 강력 처벌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며, 날로 늘어나는 사설서버에 대한 법적 대처와 단속 확대를 더욱 강력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게임산업 발전 저해 요소인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보다 강력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단속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베이징 책임기자 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