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 박근혜> 과기부 · 해수부 · 정통부 부활…점진적 조직개편 무게감

지경부·국토해양부 사라질 운명 해양수산부 ‘부산行’ 전향적 검토

재난안전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배속 소방방재청 위상 격상 여부도 논의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박 당선인의 공약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이명박 정부의 정부 조직 15부 18청 중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가 1차적인 조직 개편 대상으로 분류된다.

박 당선인은 이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옛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 부문, 정보통신부의 IT 산업 정책 부문을 합쳐 만든 지식경제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활하는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로 확대되고, 기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축소돼 이전과 같이 교육 분야 고유 업무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 분야와 미디어 분야를 전담하는 정보통신부(가칭)는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설되는 정통부는 옛 정통부 해체 이후 지경부로 운영권이 넘어갔던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권을 되찾아오는 등 옛 명성 회복을 노릴 공산이 크다. 부활하는 정보통신부는 현재 전자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정보화기획실 기능도 자연스럽게 끌어와 덩치를 한층 부풀리게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행정안전부는 기존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 등을 합쳐 만든 조직이다. 그중 옛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ㆍ개인정보 보호 기능 등을 담당하던 현 행정안전부의 정보화기획실은 부활하는 정보통신부로 옮겨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것이다.

행안부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는 현 재난안전실 등은 박 당선인이 구상하는 청와대 직속 국가안보실에 배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국민의 재난위험 예방 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소방방재청의 위상 격상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해 만든 국토해양부도 신설한 지 5년 만에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해양수산부가 독립해 부활하고 남는 기능은 전과 같이 건설교통부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옮겨갈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해양수산부 기능과 부산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 측이 이명박 정부 출범 때처럼 대대적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집권 초 저성장이 지속되는 등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정부 조직 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갈망하는 여론을 살펴 가급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출범하고 위기를 타개해 나갈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필요에 따라 수차례 점진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던 김대중 정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나중에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신설하는 등 2차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박 당선인 측은 현 금융위원회에 기획재정부의 일부 기능을 합쳐 금융부로 확대 개편할 가능성,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편 검찰 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중수부 폐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