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시나리오 ‘저출산, 고령화 심각한 수준’

[헤럴드생생뉴스] 기획재정부는 26일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 이를 토대로 구상한 최악,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세 시대’에 맞춰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 등으로 높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는 양성평등형 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중장기 과제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매칭 방식의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는 자유계약 원칙을 존중하되 대기업의 교섭력 우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 유인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을 3배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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