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노신부의 목숨을 앗아간 프랑스 성당 테러로 프랑스 정보 기관과 사법 체계의 맹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종교계 단합을 호소하며 동요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리 소재 국방안보 싱크탱크인 FRS의 특별 자문가 프랑수아 하이스부르그의 발언을 인용해 정보 기관과 사법 제도의 공조가 부족했던 것이 이번 테러의 한 가지 원인이었다고 전했다. 테러범 아델 케르미슈는 두 번이나 시리아행을 시도해 전자발찌까지 차는 등 사법 제도 하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인식된 인물이었지만, 정보 기관이 그에 걸맞은 감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이스부르그는 “이는 제도상의 문제다”면서 “새로운 것을 입법하기 전에, 정부는 현재 제도 상의 맹점부터 모두 제거해야 한다. 이는 여전히 정부가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상존하는 문제 중 또 하나는 인력과 지원 부족이다. FT는 케르미슈의 사례를 통해 체포 후 재판까지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 빠른 석방 등이 재조명 받았다며 부족한 인원, 불충분한 예산 속에서 운영되는 사법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책임의 화살은 정부로 향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전날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시리아로 가려고 시도해 사법 제도의 통제 하에 있던 인물이 어떻게 이런 공격을 그냥 했을 수가 있나”며 올랑드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18개월간 세 번의 주요 테러와 맞닥뜨리며 고심하고 있는 올랑드 정부는 우선 종교계 단합을 촉구하며 사태 수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앙드레 뱅-트루아 파리 대주교, 달릴 부바쾨르 프랑스 무슬림 신앙위원회 회장 등 가톨릭, 기독교, 유대교 등 종교계 지도자들과 긴급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이번 테러에 대한 종교계의 우려들을 듣고 ‘종교 전쟁’을 의도한 테러에 맞서 교계간 단합과 화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에는 프랑스 가톨릭의 상징인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서 열린 아멜 신부 추모 미사에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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