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CR리츠 속히 출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데 대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2면

박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CR)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투자회사를 의미한다. 정부는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 주택이 지방을 중심으로 급증하자 지난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CR리츠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곳이 등록을 신청했지만 아직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CR 리츠 지원을 직접 밝히면서 등록 허가를 받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년 5개월 만에 2만호를 넘어섰다.

박 장관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도 차질 없이 관리할 것”이라며 “17조9000억원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중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은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며 “올해에도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전년(24만2000호) 대비 6만호 넘게 늘어난 30만5000호를 기록했다.

박 장관은 주요 정책 과제들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1차 사업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통한 GTX-A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을 두고선 “현재 일평균 3만5000명이 이용 중”이라며 “남은 삼성역 구간도 우선 내년 무정차 통과를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승희·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