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촉구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이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 요소인 안정적인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이 의장의 이번 시위는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SOC사업이 아니라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재정적 부담이 지자체에게 지나치게 가중돼서는 안 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자기금 규모는 13조원 정도다. 군 공항 건설비 11조5000억원과 금융 비용 등을 추산한 금액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공자기금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해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등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운영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7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지자체가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또 불합리한 기부대양여사업 관리지침 개정과 공적자금 융자에 대한 지자체 채무비율 계상 제외 등을 건의해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TK신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을 같이 이전(건설)하는 중요 국가안보사업임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며 “기재부도 이러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활용 등 재정지원에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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