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의당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 16세이상 청소년들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의견을 검토한다는 본지보도(헤럴드경제 8월5일자 9면)를 인용한 논평을 내고, 이런 시도가 선거연령하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세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알려졌다”며 “정의당 청년미래부는 청소년 정당 활동의 법적 보장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청소년들은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심지어 교육 문제 등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가 무시되기 일쑤였다”며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또 “이를 위해서는 투표권 연령을 낮춰 투표권을 청소년에게 부여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232국 중 90% 이상이 첫 투표 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다”며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은 16세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세로 꽤 높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19대 국회에서도 선거 연령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는 못했다”며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청소년들의 손으로 교육감을 뽑을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