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한국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으로 앞으로 수년 뒤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 담당국장의 경고다.
이 국장은 9일 서강대에서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제17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화와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해외에서 볼 때 3% 성장률은 낮은 성장률이 아니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국장은 강연에서 “한국이 인구구조 문제로 몇 년 뒤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절대인구가 생산가능인구를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고 노인빈곤층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나쁘지 않고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를 밑돌면서 위기감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해외에서 볼 때 3%는 절대 낮은 성장률이 아니다”며 “과거 (고성장의) 프레임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가까운 나라인데 과거처럼 성장률이 7∼8%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금은 경제를 잘못 관리함으로써 성장률이 정말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은 이미 발전했기 때문에 의료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세계 교역 증가율이 성장세를 웃도는 시대가 아니다. 수출에서만 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에서 확대된 소득 불평등이 도전 과제가 됐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 국장은 ”과거 1970∼80년대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가 성장하면서 소득과 불평등 문제도 개선됐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성장한다고 해서 불평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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