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실시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여름철(7~9월) 한시 인하 대책은 지난해보다 규모와 폭이 훨씬 커졌다.

지난해 여름에는 현행 6단계인 주택용 누진제 체계 가운데 3단계(201~300㎾)와 4단계(301~400㎾)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했다. 월 366㎾h를 쓰는 평균적인 4인도시 가구를 주로 겨냥한 제도였다.

누진제 완화 조치는 모든 가구가 대상이며, 지난해와 비교해 할인 및 수혜 가구 규모가 3배 이상 크다. 지난해엔 수혜 대상이 작아 누진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올 여름철(7∼9월) 3개월 동안 6개 누진 구간의 사용량 상한선이 각각 50kWh씩 높여진다. 예컨대 kWh당 187.9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3단계 구간은 종전 기준으로는 ‘201∼300kWh’이지만 이번 여름에는 ‘251∼350kWh’로 확대된다.

월평균 350㎾h의 전기를 쓰는 A씨 네 식구가 8월 한 달간 사용전력 1.8㎾짜리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2시간씩 틀 경우 요금은 누진제때문에 평소 6만2900원에서 54만원(전력사용량 1000㎾h)으로 껑충 뛴다. 그러나 올 한시 인하 대책을 적용할 경우, A씨가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3만6800원 줄어든 50만3200원이 된다. 이번 누진제 완화 조치로 전기요금이 일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평소 요금보다는 8배 이상 높다. 누진제로 여전히 ‘폭탄’ 수준 요금을 내야 한다. 만약 이 에어컨을 하루 3시간 30분 틀었을 때는 전기요금은 기존 17만7000원(550㎾h)에서 13만3700원으로 4만3300원 줄어든다.

한 달 전력사용량이 600㎾h를 넘으면 할인 폭은 3만6800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700㎾h를 쓰든 1000㎾h를 쓰든 3만6800원만 할인을 받는다.

A가족이 월 400㎾를 쓴다고 가정해보면 이번 대책으로 요금이 기존 6만9360원에서 5만8365원으로 떨어져 1만995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혜택이 늘어난다. 월 500㎾ 사용하는 B가족의 경우 1만7850원(11만4580원→9만6730원)의 절감혜택을 받게 된다.

600㎾ 사용 가구의 절약폭은 3만2440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구는 7∼9월까지 3개월 혜택을 모두 받게 되면 1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요금폭탄을 맞는 4~6구간의 높은 누진율을 적용받는 가구 수가 지난해 7월 전체 24.6%에서 8월에는 43.5%로 급증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닥친 올해는 이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은 전기를 많이 써 요금폭탄 위기에 놓인 5·6구간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실시됐던 방안보다 요금 인하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