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오는 26일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처럼 7~9월분의 전기요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전기요금 조정안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조정 및 체계 개편을 비롯한 전기사업 허가, 전력구조정책 수립ㆍ추진, 소비자 권익보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는 기구다. 전기요금 조정안이 나오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전기위원회가 심의하고 최종결정은 산업부 장관이 내리게 된다.

현재 논의 중인 조정안은 누진제 4구간 전기요금(월 사용량 301~400kWh)과 3구간 전기요금(201~300kWh)을 통합, 4구간 요금을 내는 가구가 전기요금이 더 저렴한 3구간 요금을 내는 방안이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등 민심(民心)이 요동을 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어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은 이와 함께 누진율을 낮춰주는 구간을 4단계 뿐만 아니라 5단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력 향상과 함께 에어컨 사용이 보편화되고, 폭염 지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기존 3단계 요금을 내던 가구가 여름철엔 4단계에서 최고 전기료 요율이 적용되는 5~6단계로 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9월 누진제 완화(4단계를 3단계로 통합)를 통한 전기요금 경감 특례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사상 최초의 사례로 저유가로 인한 비용 절감분을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반영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폭염이 이어지며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부과되는 누진제가 가혹하다는 지적과 함께 누진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누진체계 전체를 개편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유가 기조로 인한 한국전력의 대규모 흑자 등 경제적인 상황은 올해와 지난해가 별다르지 않다. 한국전력은 저유가 기조에 전력 매입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올해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3조2754억 원, 영업이익 2조7045억 원, 당기순익 1조7678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9%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9.5%, 당기순익은 31.7% 급증했다.

다만 7월분 전기요금은 이미 책정돼 고지를 앞두고 있어 8월이나 9월분 요금 고지 때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요금이 확정돼 고지될 7월분의 경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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