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으로부터 수사권 독립 의지확인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서면답변

이철성<사진> 경찰청장 후보자가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장악하고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검찰에 비판의 각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형사사법전반에 걸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권한남용·전관예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도한 검찰권을 재편하는 것이 현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이라고 전제한 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는 경ㆍ검 수사ㆍ기소 분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검찰에 2차적ㆍ보완적 수사권을 주자는 기존 논의보다 경찰과 검찰 간 역할 분담을 더 명확히 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경ㆍ검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경ㆍ검 당사자간 논의보다는 국회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의 논의기구를 통해 수사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수사 구조 개혁을 위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햇다. 이 후보자는 “경찰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탁신문고제도를 강화하고 피의자 진술 녹음ㆍ녹화 제도를 의무화해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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