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자산 늘리고 지출사업 재구조화

부채비율 12.1%P 개선 될 전망

주요 공공기관 35곳의 부채가 2029년 847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보다 127조원 이상 늘어나지만 정부는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등 핵심산업에 적극 투자해 자산 규모를 늘리고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부채비율을 지금보다 12.1%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이 계획은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재무전망과 투자 방향을 담아 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35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2029년 1293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7조4000억원 늘어난다. 택지·주택공급 확대,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SOC 분야 자산이 140조9000억원 증가하고, 송배전 설비와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며 에너지 자산도 56조6000억원 불어날 전망이다. 새출발기금 등 정책금융 확대로 늘어날 금융자산도 10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부채는 2025년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SOC 부채가 103조원, 에너지 부채가 19조2000억원 늘지만, 금융 분야 부채는 정책자금 상환 영향으로 7000억원 줄어든다. 부채비율은 2025년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집행저조·유사중복·저성과사업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2028년에는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 감소로 일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구 부총리는 “부채 증가는 정책사업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며 “기관 책임 하에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영경·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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