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공사 설계변경 2조8천억 증액…예산 낭비 논란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2조 8,061억 7,3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고속도로 건설공사 60개 사업에서 총 2조 8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7개 사업에서 약 2,100억 원, ▲2021년 55개 사업에서 3,300억 원, ▲2022년 57개 사업에서 7,600억 원, ▲2023년에는 9,100억 원이 늘어 가장 큰 폭의 증액을 기록했다.

이어 ▲2024년 59개 사업에서 5,600억 원, ▲2025년 14개 사업에서 310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설계변경 사유별로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1조 9,088억 원(67.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도로안전 기준 및 시방서 변경 4,772억 원(17.0%), ▲현장여건 변화 3,237억 원(11.5%), ▲민원 275억 원, ▲시공 정산물량 조정 68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 오류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현장 상태가 설계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으로 효율이 높아지는 경우 등 제한된 사유에 한해 설계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의 공사에서 반복적인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사업비가 잇따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2월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도 지난 5년간 총 546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간은 2020년 당초 계약금액이 2,106억 2,300만 원이었으나, 설계변경과 물가조정을 거치며 2025년 현재 2,652억 3,800만 원으로 늘었다.

김정재 의원은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총사업비가 부정확하게 산정되면 예산 투입이 늦어져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무리한 일정 압박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