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산불 피해주민 목소리 담은 시행령 촉구 결의안 채택

[헤럴드경제(청송)=김병진 기자]경북 청송군의회는 지난 1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담게 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이 주민들의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임을 강조하면서도 시행령이 행정 편의주의에 빠질 경우 주민들이 또다시 절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4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산불 피해 복구를 논의할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추천권·의결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피해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 수립을 주문했다.

또 외형 위주의 난개발 사업을 지양하고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청송군의회는 지역 내 비중이 높은 임업·농업 종사자와 고령의 임시 거주민들이 보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산림 자원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오던 이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심상휴 의장은 “시행령 제정은 화마에 휩쓸린 지역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존의 문제”라며 “피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구체화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