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공소청 보완수사권 거부는 명백한 직무유기””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소청이 아무런 보완 권한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것은 사실상 ‘부실 수사도 그대로 떠안으라’는 비상식적인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마저 ‘보완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개딸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복수에 눈먼 민주당의 한풀이와 이념적 집착 앞에 대통령의 뜻마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한규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고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했다. 또 “중수청의 구조는 일원화해서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과 같은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