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전분당 담합, 내달 조사 마무리…반복 가담업체는 퇴출수준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선진국처럼 시장 퇴출 수준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돼지고기, 달걀, 교복 등 민생 품목은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에 대해서는 관행적 담합이 의심돼 적극적으로 감시와 제재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전분당 업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해 사건을 심의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개월째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역시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여러 담합 의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를 마친 이후 설탕, 밀가루, 전분당 업계 가격이 각각 16.5%, 5%, 7% 수준 인하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앞으로 더 충분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이용해서 충분한 가격 인하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인하가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전반, 먹거리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민생 품목 가격 급변을 즉시 파악하고 불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