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韓 빼고 어디에도 망사용료 없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외국의 무역장벽 사례로 거론하며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쿠팡 관련 규제 움직임까지 ‘박해’로 거론하며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전방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USTR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대해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밝혔다. 이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장벽’이라는 제목의 연속 게시물 중 하나로, 한국 사례는 총 10개 항목 가운데 네 번째로 언급됐다. ▶관련기사 2면

USTR은 앞서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반복 지적해왔다. 보고서에는 이와 함께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 관련 인증·보안 규제 등도 포함됐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쟁은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유발하는 트래픽 증가로 망 투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비용 분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망 사용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빅테크는 이용자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추가 비용 부과는 ‘이중과금’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여기에 미국 의회까지 가세하면서 압박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들은 최근 공개서한 중반부에서 쿠팡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쿠팡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사업면허 취소 위협, 규제 강화, 공적연기금 지분 매각 압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기업 투자 환경을 훼손하는 사례로 규정, 향후 통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소개한 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제한 논란과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 한미 간 현안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지연·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