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2017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 7천880억원(총사업비 3조 9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방상수도 사업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군 28.8%)과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가가 일부 지원한다.

우선 내년에는 국비 512억원 등 총 사업비 894억원을 들여 상수도 개량이 시급한 군지역 22곳에서 추진하고, 이후 군·시 지역으로 점차 확대한다. 22곳은 가뭄피해, 낮은 유수율 등을 고려해 선정됐고, 올해 하반기 설계 착수, 내년 착공 등 신속하게 추진된다.

환경부는 국고보조금 최초로 성과기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상수도 재정의 경영수지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국고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원가절감·상수도 투자실적·유지관리계획 등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0∼20%를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한다.

이번 정부지원을 계기로 가뭄피해와 재정이 열악한 낙후지역 수도시설이 현대화됨으로써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효과가 발생하고 기술 집약도가 높은 상수도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내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1석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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