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책임 전제로 선박 화물 처리 방안 강구 기존 입장 재확인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선적 화물의 물류대란이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신규자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법원이 산업은행과 정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상대로 요청한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ㆍ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신규 자금 지원 불가에 대한 입장을 이날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대한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최근 문제되는 물류대란에 대해 우량자산의 담보제공과 같은 회사와 대주주의 책임을 전제로 채권단 협의하에 기 선적화물 처리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자금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사실상 전날 법원이 요청한 긴급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한 거부의 공식 답변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진해운은 국내 항만에서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해외 운항 선박은 운송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한진해운 보유선박 145척 가운데 87척이 정상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해외 선주들에게 지급할 용선료(선박을 빌리는 비용)나 항만 하역비 연체 등 한진해운이 지닌 선박 운항과 직접 관련된 채무 6500억원이 문제가 되며 해외 항만 접안과 하역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법원은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이 발표한 1000억 원의 지원방안은 그 실행 시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한진해운의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당정회의에서 발표한 1000억 원을 더해도 이는 마찬가지여서, 현재의 물류대란 해결과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정관리가 임박했음에도 무책임하게 배에 화물을 실어 보낸 한진해운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실어 보낸 화물의 처리 비용은 일단 대주주 지원금액을 기초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최선” 이라며 “하역에 필요한 금액 규모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000억원의 과부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면 오히려 그 만큼의 돈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요청한 자금 계획에 대해서도 이는 미국 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파산호보 승인 결정을 못받는 것은 아니라고”덧붙였다.

금융위와 채권단은 이같은 입장을 법원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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