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합수본 노태악 등 ‘외유성 출장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수사관을 보내 노 전 위원장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및 선관위 직원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한 업무상 횡령 등 고발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미디어법률단은 지난달 17일 일부 선관위 공무원 등이 2023년 9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을 명목으로 출장을 다녀오며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 경비 일체를 선관위 예산으로 제출했는데, 실질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몰디브 출장(1470만원) ▷방콕·코타키나발루(1920만원) ▷피렌체·베네치아(3000만원) ▷지난해 피렌체 출장(2290만원) 등 총 4건, 8680만원 규모 해외 출장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해 ▷덴마크·스웨덴과 ▷독일·에스토니아에 출장을 간 건도 추가 고발했다.

합수본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측 최지우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임홍석 부장검사 등을 파견받아 선관위 인사와 예산 관련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으로부터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감사원 지적 사항을 뺀 허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는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최근까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60%에서 50%로 축소한 원인 등 사실관계 파악에 수사력을 모았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대국민사과에서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 정책연구용역 의뢰와 절차사무 개선 TF(태스크포스) 연구결과로 비율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는 ‘선거별 투표율,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합수본은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와 TF 팀장, 연구용역보고서 책임연구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합수본은 TF 관계자로부터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선관위 부실 운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