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관위 2차 청문회서 또 ‘재검표’ 정면충돌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2차 청문회를 열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상규명에 나섰다.

여야는 청문회 초반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여장의 공개 재검표 실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 시작 전 열린 비공개 사전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정조사가 예정 시각보다 20분가량 늦게 열리기도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 첫 발언에서 “윤상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께서 먼저 제안했던 송파구 재검표 실시 안건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재검표를 빨리 실시해야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고, 올림픽공원 장기 폐쇄로 피해를 보는 체육단체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특검에 합의한 만큼 재검표 실시 안건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기관보고 당시 국민의힘인 윤상현 위원장과 최보윤 의원이 먼저 재검표를 제안했다”며 “잠실 투표함 문제는 국정조사특위가 공개적으로 검증해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녹화해 특검에 넘기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검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검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주진우 의원은 “재검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라 국정조사특위가 새로 만드는 절차”라며 “투표함은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선관위 직원들이 주도하는 재검표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재검표를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중앙선관위가 다시 재검표를 해야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 개표 결과 오입력 등 의혹이 전국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송파구만 재검표한다고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특검이 객관적으로 수사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 출범 일정과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 실시할 재검표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가 필요하다”면서도 “특검도 같은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날짜를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야가 특검 출범 시점을 조속히 합의하고 국정조사특위 일정도 이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