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재학대율 15.9%, 정부 목표치 두 배 수준…“예방 단계에 재정 투입 확대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며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사후 대응 위주의 대책으로 인해 재학대율은 정부 목표치의 두 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방 단계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고위험군과 위기 가정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사업에 중앙정부 예산은 2020년 267억 원에서 2026년 약 587억 원으로 2.2배까지 증가했다.

재정 확대에도 2024년 재학대율은 15.9%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6~2030)’의 목표치인 7.7%를 두 배 이상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순 재정 투입 확대만으로는 정책 효과 담보가 어렵고, 현행 재정이 사후 대응에 편중돼 학대 발생 이전의 예방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동학대로 매년 30명 이상 사망하고, 사망피해아동의 약 70%가 6세 이하 영유아인 것으로 확인됐고, 학대피해아동 사망사건의 약 83%가 가정 내 발생하고 영유아는 위험 회피·외부 노출이 어려워 사망 이전 단계의 조기 포착·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학대는 2018년 5862건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했지만, 2024년에는 1만1466건으로 증가하여 46.8%를 차지했다. 정서학대의 비중이 7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데는 정서학대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적용 범위가 명확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 대상 인식 개선을 넘어 고위험 가정을 선별하는 부모 대상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아동 학대가 증가하는 이유로 202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신고 중심의 수동적 발견 구조, 기관별 분절적 대응체계, 보호시설과 현장인력 부족,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미흡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가정 회복 및 대체보호체계 확충 ▷고위험아동 조기발견 및 즉각보호 강화 ▷현장 전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중앙·지방·관계기관 통합 거버넌스의 구축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