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사 총동창회 “통합 사관학교 공청회 법·절차 준수해야”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통합 국군사관학교’ 신설과 관련한 정책설명회와 공청회를 앞두고 “명분쌓기용 요식행위가 아닌 전정성 있는 의견 수렴 절차가 돼야 한다”며 행정절차법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27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가 진행 중인 통합 사관학교 정책설명회에 대해 “일방적인 정책 홍보나 내부 입단속 수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 수렴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정책설명회의 본래 취지로 정책 추진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일정,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있다”며 “질의응답이나 토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설명회에 참석하는 군 주요 직위자와 장교들을 향해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가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침묵이나 방관하고 있다가 돌아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당부했다.

이어 “군과 국가안보를 위해 소신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도덕적 용기나 정신적 용기가 없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 부대원들의 목숨이 달린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적과의 전투나 전장에서 과연 지휘관으로서 용기있는 결단과 명령을 제대로 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8월 중순 공청회 개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과정과 절차를 법에 명시된 대로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청회 개최 14일 전 사전 공고, 발표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발표자 간 질의응답 및 방청객 의견 개진 보장 등 법적 요건 준수를 요구했다.

이들은 “주재자와 발표자는 정부 추천 인원과 총동창회 추천 인원이 균등하게 구성돼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편법이 동원될 경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