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자본시장 CEO 간담회
“예탁금 상향·투자자 교육 강화, 효과 있을 것”
투자자 10만→1만명·거래량 60% 감소 전망
배수 조정 “기술적으로는 가능…현재 검토 안 해”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이하 K-자본시장특위)가 금융당국이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투자자 보호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거론된 레버리지 배수를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자본시장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교보·키움·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대표가 참석했다.
특위는 예탁금 상향과 투자자 교육 강화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이 시장 변동성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이란 입장이다.
김남근 특위 간사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소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이면 투자자는 10만명 이상에서 1만명 수준으로 줄고 거래량도 약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당한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보고 예탁금 상향 방안으로 부족하면 예탁금을 올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버리지 배수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기형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레버리지 배수를 기존 2배에서 1.5배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위원장은 “기초지수 산출 기준을 기존 1이 아니라 0.75로 설정하면 2배 레버리지 상품도 결과적으로 1.5배 수준으로 운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지 실제 도입 여부는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간사도 “배수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상품의 배수를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가 필요한 만큼 배수를 직접 낮추는 방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명칭 자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의원은 “단일종목 상품은 사실상 해당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ETF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오히려 파생금융상품 성격이 강하다”며 “ETF라는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특위는 상장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간사는 “급하게 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주식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상품성과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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