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만?” 서울 공급, 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 풀려야 숨통 [부동산360]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당국이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가닥을 잡으면서 주택 분양 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장에선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등도 총량규제에서 제외돼야 일관성 있는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전날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잔금대출을 관련 대책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관계 부처가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을 포함한 집단대출 관련 협의를 수시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도 중요하지만 공급 효과, 실수요자의 예측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돼야 한다”며 “금융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수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 부처가 종합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데는 사전에 약정된 집단대출이 사후 규제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라고 밝힌 한 여성은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가계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로 인해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존에) 있는 제도에 맞춰서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상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좀 문제인 거 같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2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두 번째 국민 대토론회에서 “은행권과 신속하게 협의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일단 금융위가 당장 막혔던 잔금대출에 퇴로를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장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1만4342가구도 예정대로 공급 가능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3540가구, 경기 5384가구 총 8924가구가 입주한다. 내년에는 예정 입주 물량이 7만7761호에 달하며, 2028년에도 3만2617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잔금뿐 아니라 중도금, 그리고 이주비와 관련한 대출 총량 제외까지 이뤄져야 수도권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는 이주비와 중도금에 대해 약 86건의 정책제안이 올라왔다.

서울 외곽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서울 외곽 및 경기권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 40% 규제 때문에 이주비가 나오지 않아 조합원의 이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6억원은 최대한도일 뿐이고, 외곽지역은 기존 종전자산평가액이 이미 크지 않아 최대 1~2억밖에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6억원 금액 한도를 유지하더라도 LTV 관련 규제를 소폭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장모씨는 “매월 1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5억원 규모의 주택 계약에 필요한 계약금(10%)인 5000만원을 마련하는데 약 4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계약 이후에도 중도금 및 잔금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계획했던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이주비와 중도금·잔금 등 정비사업과 분양시장에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대출이 예측 가능하게 실행돼야 주택 공급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제언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서 “재개발·재건축에서 결국 이주를 나가야 철거를 진행하고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데,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이주비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상 이주가 진행될 수 없다”며 공급에서의 이주비 대출 역할을 강조했다.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는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은 현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며 “대출 총량에 포함돼 있다면 언제 어떻게 대출이 막힐지 몰라 실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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