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개혁 본격화… ‘예산 체질 바꿔 지속가능한 재정 만든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재정예산개혁TF를 중심으로 재정운용 체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재정전략 수립과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재정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는 29일 재정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을 공개했다.

“재정전략 부재가 문제”… 6대 개혁과제 제시

TF는 현재 인천시 재정의 문제점으로 ▷중장기 재정전략 부재 ▷미시적 사업조정 방식의 예산 편성 ▷현금성 복지사업 급증 등을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균형성과 효율성, 책임성과 성과 중심, 전문성과 정보공개를 3대 개혁 원칙으로 제시했다.

실천과제로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도입하고 인천형 세수·경제전망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사업 사전기획과 사업코드 체계를 마련해 연차별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책태그제와 인천형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전문직위와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균형예산 편성

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선 8기에서 추진한 현금성 사업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사업은 재정 여건에 따라 최소 범위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2027년도 본예산부터는 재정 구조조정을 반영한 균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 부담 논란이 이어졌던 지역화폐 인천e음도 제도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와 2027년까지 동일한 기본 제도를 유지하면서 설·추석 명절에는 월 사용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예산 간 균형을 고려하고 정책 효과를 실증 분석해 지원 효과를 높이는 한편,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이나 선결제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연구용역을 거쳐 재설계할 계획이다.

시는 5대 금융지주 인천본부와의 협력 계획도 공개했다.

재정 위기를 단순히 전임 시정의 실패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천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생활위기 계층을 위한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술담보대출 확대, AI·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생산금융 확대를 금융권에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예산 10년 새 256% 증가… “재정 구조 변화 불가피”

TF는 인천시 재정 구조 변화의 필요성도 수치로 제시했다.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65%, 전체 예산은 92% 증가했지만 복지예산은 1조6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256%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GRDP 5.1%, 예산 6.7%에 비해 복지예산은 13.5%로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2026년 현금성 사업 규모는 약 4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88.9%인 4조2000억원이 국고보조사업이다.

시 자체 사업은 약 2000억원 수준으로 대부분 민선 8기에서 새로 도입된 사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체 재량사업은 아동·청소년과 보훈 분야에 집중된 반면 청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번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