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된 기후동행카드…서울시, ‘플러스’ 왜 못 붙였을까 [서울N]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기후동행카드의 K-패스의 통합카드인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올해 9월 1일 출시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를 예고했지만, 대광위와 갈등 끝에 결국 ‘기후동행 패스’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초 서울시가 사용했던 ‘모두의 카드와 통합’이라는 표현 ‘모두의카드 참여’로 바뀌었다. 무제한 교통카드 정기권을 둘러싼 양측의 주도권 싸움에서 국토부가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광위와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대광위 협력 결실…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9월 1일 출시’라는 제목의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두 기관이 문구 조율을 거쳐 동시에 배포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를 예고하고 대광위가 곧바로 “사실이 아니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시작된 두 기관의 갈등은 한 달여 만에 가까스로 봉합됐다. 9월 1일 출시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에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에 적용된 혜택이 모두 담길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대광위와 협의를 거치며 카드의 이름이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바뀌어 출시된다는 점이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라는 명칭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방점을 뒀다면,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라는 명칭은 ‘모두의카드’에 무게중심이 쏠린 느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후동행카드 명칭 사용 요구는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처음 사용한 통합이라는 표현도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는 사라졌다. 대신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모두의카드에 서울시민을 위한 청년 유형 확대 등 지역 특화 혜택을 더한 서비스다. 대광위는 현재 7개 지방정부(경기·인천·부산·세종·광주·경남·울산)와 지자체별 특화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8번째로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사업에 참여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서울시가 대광위에 요청한 것 중에는 청년 연령 연장과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 연계 등만 받아들여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광위에 청년 유형의 연령 기준을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출시를 통해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청년 유형의 환급 혜택을 받게 됐다. 제대군인 할인 연령은 만 42세까지 연장됐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도 연계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달 17일 단독으로 배포한 보도자료 내 표현과는 큰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당시 “서울시의 대표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인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모두의카드(K-패스)를 통합한 새로운 교통카드 서비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탄생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를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은 ‘주도권’ 싸움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정부의 모두의카드가 기후동행카드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보는 반면 국토부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모두의카드 지역특화사업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023년 9월 11일 기후동행카드 출시 계획을 발표한 뒤, 이듬해인 2024년 1월 27일 시범사업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6만2000원만 내면 지하철과 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출시 2년 만에 70만명이 넘는 시민이 사용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

K-패스는 2023년 8월 29일 국토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출시 계획이 발표됐고, 2024년 5월 1일부터 도입됐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일부 환급에서 더나아가 6만2000원 이상 쓸 경우 차액 전액을 환급하는 모두의카드가 도입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단독 배포한 자료에서 “2024년 1월 출시된 국내 최초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라고 설명하며, 모두의 카드(K-패스)에 대해서는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 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광위는 즉각 반박했다. 대광위는 서울시의 자료 배포후 해명자료를 낸 뒤 “지난 6월 5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 요청을 받아 대광위에서 검토 중”이라며 “대광위에서는 시스템 개편, 예산 소요, 국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독단적으로 자료를 배포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같은 달 25일 가진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발표와 관련해 “전국 단일 체계인 모두의카드 거버넌스 안에서 서울시도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잇달아 불거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간 갈등이 기후동행카드로 옮겨붙었다는 분석도 서울시 안팎에서 나온다. 서울시와 정부는 몇 가지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왓다. . 특히 대광위 상위 기관인 국토부는 오 시장의 주력 사업인 ‘감사의정원’에 대해 준공 2개월 전인 올해 3월 절차 등을 문제 삼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물량을 놓고도 두 기관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두 기관의 시각 차도 여전하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유산청은 인근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