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홀짝 도박판으로...” 野, 김용범 경질론 띄우기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야권이 정부의 증시 정책을 정조준하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국내 시장 특성과 글로벌 반도체·인공지능(AI) 업종 변동성이 겹친 결과라며 정책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단체인 ‘주식시장정상화를위한모임’은 최근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폐지를 요구하는 근조화한이 국회 앞에 줄지어 놓였다. 해당 상품이 주가 변동성을 증폭시켜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연이은 주가 하락과 증시 변동성 문제를 두고 야당은 김 실장의 경질과 국정조사 요구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며 “이건 단순한 실정을 넘어서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될, 이제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까워졌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56조 원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반대편에서 이익을 챙긴 주체는 누구인가”라며 “외국 투기자본만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시 급락 상황과 관련해 “가벼운 발언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이 대책”이라며 “경마만 해도 걷은 돈의 73%는 반드시 참가자에게 돌려주는데, 정부가 5월에 열어준 개별종목 레버리지에는 바닥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넣을 한도도 14.9%에서 20.8%로 늘려줬고, 그 여력을 지수가 오르는 동안 다 썼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선거 앞두고 주가 방어자금으로 썼다면 큰 불장난”이라며 “증시 다음은 국민연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최근 국내 증시 등락폭이 커지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해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지난 2∼3개월 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주식 전체의 향배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점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변동의 중심부에서 10 정도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선 20∼30 정도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 시장의 특성 때문에 증폭되는 면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시작 특성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ETF로 이런 현상이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는 파생상품의 비중이 크다는 점, 개인 투자자가 많고 역동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 투자자들의 구성 등을 진지하게 한 번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