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전년과 동일해 실질 부담 없을 듯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주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밀집돼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주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밀집돼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31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곳을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10개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됐다.

D-SIB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6년 도입했다. 2021년부터는 D-SIB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D-SIFI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평가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D-SIB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생긴다. 다만 전년과 동일한 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추가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평균 14.10%다. 2027년도 최저 적립필요 자본 기준인 9.0%를 크게 웃돈다.

이들 회사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 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