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사소송법 개정에 “부작용 시 신속 보완·수정에 주저 없어야”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