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 28명 중 4명으로 후보자 압축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함께 임명 제청될지 주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자 28명 중 ▷김문관(62·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날 압축된 4명의 후보 모두 현직 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역 등을 이날부터 공개하고, 오는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분쟁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적시에 해결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천위는 이와 같은 국민적 기대에 따라,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아직 이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면 대법관 후보자 2명이 동시에 제청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