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다음은 주택공급대책…이번엔 규제 완화안 나올까?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빠르면 다음주 후속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후 열린 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을 위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만큼, 민간의 공급 여력을 키울 규제 완화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디벨로퍼), 관련 협회 관계자 등과 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관련 애로점과 요구사항을 들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귀국 후 비공개로 약 7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 공급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업계는 정부가 신축매입임대주택 등 비아파트 중심으로 추진하는 단기적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려면 금융 경색 해소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주택사업은 인허가 이전 토지 확보를 위한 브리지론이 필수인데, 업계에서는 이를 주로 공급하던 2금융권의 자금 공급이 위축되면서 사업 착수 자체가 어려워진 것을 공급난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증권사의 PF 금융이 위축돼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과 금융권의 대출 총량 관리로 중도금·잔금 대출도 원활하지 않아 사업비 확보와 분양 계약자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PF 사업장 금융 경색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조성한 공적 펀드 기능을 기존 사업뿐 아니라 신규 사업에도 적용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방법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공급이 비교적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대안인 만큼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현행 660㎡에서 990㎡로 늘리고 층수 제한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대통령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건설·금융업계와 약 20차례에 걸쳐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공급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는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비아파트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 중이다. 부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활용 여부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는 과거에도 택지 조성 후보군으로 오르내린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언급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앞서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 우수 입지로 꼽히는 용산 어린이공원도 이번에 발표될 공급 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